민방위 편성대상자

심사제외대상자 (시행령 제17조)·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상군경.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·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상군경ㆍ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심신장애인으로 인정되는 자·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 능력이 심히 결여된다는 의사의 진단을...

민방위 편성제외자 및 심사제외 대상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. 신규편성대상 (민방위 기본법 제18조)신고기간 : '12. 1 ~ 12.20. (20일간)· 본인 직접신고 (법 제18조제1항, 시행령 제17조, 시행규칙 제29조)- 민방위대편성제외신고서(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)에 다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’12. 20까지 주민등록지 읍면동...

민방위기본법 제 17조에 의거한 민방위대 편성대상에 대해 알려드립니다. 신규편성대상 (민방위 기본법 제18조)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,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· 당해년도에 20세가 되는 남자· 전년도 12월 31일자로 향토예비군 의무가 만료되는 40세 이하의 남자· 통ㆍ리장 ...

중앙민방위협의회 중앙민방위협의회 근거· 민방위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~ 제10조 중앙민방위협의회 기능· 민방위기본계획 심의· 민방위대 조직 대상연령 연장의 심의· 민방위에 관한 중앙관서간 업무조정·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회의·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위원장국무총리 부...